법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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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노257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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